
[CBC뉴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및 방법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주요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여 각 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주요 사업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승객 수송 확대 노력과 실적에 대한 배점이 기존 14점에서 18점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역 상생·협력 분야의 배점도 확대되어 낙후지역 재생, 정주·생활인구 확대, 출산 장려 등 지역 상생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화됐다.
안전 분야 평가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하여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작업장 안전보건 조치 등 평가 내용을 구체화했다. 안전 분야 배점은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되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에 대한 가점이 신설된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제재도 강화될 예정이다.
2027년 경영평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와 상생 결제를 활용한 지급 실적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안전활동 수준평가'도 도입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평가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 관리 체계가 새롭게 구축·관리되며, 그 결과는 공시될 예정이다. AI 활용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된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7개 기관에 내려진 경영개선명령 19건은 연내 통보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주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개선 명령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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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