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단체와 만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현황과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3일 과천 청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과 이용자 불만·피해 사례, 개선 과제가 다뤄졌다. 소비자단체는 통신사 침해 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정보 제공의 투명성 강화와 불공정 관행 방지를 요구했다.

특히 통신요금과 지원금 지급 조건이 복잡해 정보 취약계층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 보장,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추진하겠다”며 소비자단체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시행의 일환으로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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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