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최근 발언과 온도차를 보였다.
BIS는 20일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일성·탄력성·무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준에 비춰볼 때 통화 시스템의 핵심 축이 되기에는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신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신 후보자는 “과거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모아 생태계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향적 태도로 선회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신 후보자의 변화는 그가 12년간 몸담았던 BIS의 비교적 강경한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BIS는 그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의 우위와 통화체계의 안정성을 강조해왔다.
한국은행 역시 초기에는 CBDC 기반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후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우선 허용, 발행 인가 단계의 규율 보완 등으로 점진적으로 태도를 조정해왔다. 이창용 총재도 지난해 7월 외신 인터뷰에서 정책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 후보자는 BIS 퇴직 후 귀국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한은의 변화된 기조에 보조를 맞춘 모습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권은 신 후보자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며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정부안과 별도로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한편 BIS는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 사무총장이 20일 일본은행에서 예정된 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신 후보자와 BIS 간 시각차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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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