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을 웃돌면서 재정 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 55.0%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기준 한국(54.4%)과 평균(54.7%) 간 격차는 0.3%포인트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제 비교에 활용된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 미만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상승했다.
IMF는 2026∼2031년 한국의 부채비율이 연평균 3.0%씩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증가율은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상승폭(8.7%포인트)은 11개국 중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노르웨이(-17.4%포인트), 아이슬란드(-10.6%포인트), 안도라(-3.5%포인트), 뉴질랜드(-1.9%포인트), 스웨덴(-0.1%포인트) 등은 하락이 예상됐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대)보다는 낮다. 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대외 충격 발생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언급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채무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2025년 명목 GDP는 2천58조5천억원에서 2천663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는 846조6천억원에서 1천304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9.0% 늘어 명목 성장률의 약 1.7배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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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