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5-28
고용노동부 '사회연대임금 토론회' 내달 1일서 연기…추후 일정 공지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로 예정했던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가칭)를 연기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8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 일정 등을 재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과 토론회 개요는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긴급 토론회 개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 배분을 강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대기업 이익 배분을 강요한다는 주장은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토론회를 계기로 노동자 간 격차 해소와 원·하청 상생을 통한 공동 성장을 위해 노사정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2026-05-28
김영훈 장관 "대기업 초과이익 분배, 사회적 대화 필요"…노동부 1일 긴급토론회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분배하는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김영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회가 터놓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 제기된 만큼 토론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장관이 노동부 장관의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산업통상부 장관의 경우에는 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초과 영업이익이나 이윤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장관의 발언이 노동 주무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특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영훈 장관은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 초과 이익의 사회적 분배 문제에 대해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밝히며, 내달 1일 노동부 주관으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6-05-28
김영훈 노동부 장관 “6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원하청 상생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울산동부지청 개청식에서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6월 중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조선업 생태계의 과제는 노사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노사,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업의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장관은 청년들이 조선업에 미래를 걸 수 있도록, 울산이 다시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대해 대화로 이뤄진 점은 다행스럽지만, 양극화 해소라는 과제는 사회적 대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훈 장관은 원하청 동반 성장과 그 효과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해법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6-05-26
김영훈 장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 긴급 점검…사망 3·부상 3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장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아 중앙·지방산업재해수습본부 연석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김 장관은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에 지방정부와 협력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경의중앙선 철도 개통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방정부 등과 신속하고 엄정한 사고 수습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3분경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 2026-05-26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3명 사망·6명 부상, 작업중지 조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본부와 서울서부지청에 각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또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과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사고 현장에 급파돼 체계적인 수습 지원에 나섰다. 철거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김영훈 장관은 사고 원인의 구조적인 측면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번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날 오후 2시 33분경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로 6명이 다쳤고,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 2026-05-26
최저임금委 2차 회의 개최…사용자 측 '업종별 구분 적용' vs 근로자 측 '도급제 논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두 번째 전원회의를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7명이 참석했다. 사용자 측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을 초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1086조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460조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고 밝혔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소득 수준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한 것 같다는 현장 의견을 전하며, 일자리 유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전문위원회에 비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나 임금 실태 분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프리랜서 등 도급 노동자의 노동 형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며,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보호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5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이 12%대인 반면, 실질 임금인상률은 2%대,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0.1%에 그쳤다고 언급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까지이나, 실제로는 7월까지 논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으며, 내달 초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2026-05-22
김영훈 고용부 장관 “삼성전자 총파업, 긴급조정권 검토 안 해…대화가 해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직전 노사 간 잠정합의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2일 김영훈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성전자 파업 사태에서 대화만이 해법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파업이 일어나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파업이 꿈도 못 꿀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은 자신에게는 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긴급조정권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따라 국민경제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으며, 발동 시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총파업이 임박했을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적인 언급 없이 "헌법상 모든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영훈 장관은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산업부 장관은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해 파업에 절박함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각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복리 제한 언급과 관련해 김 장관은 단순히 기업 이익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 심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노조 조직률 제고와 노동 존중 사회를 강조했으나, 국민 여론 악화로 조직률이 하락하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분쟁과 관련해 김영훈 장관은 AI 시대의 생산성 증가와 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문제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의 급격한 생산성 증대와 이윤을 어떻게 재분배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신이 제안한 내용으로 협력업체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산업안전(반올림) 등을 들며,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삼성전자의 성과에 이들의 헌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안과 관련해 김 장관은 조합원 투표가 끝나고 최종 합의에 이르면 상생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주식이 많이 올랐음을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삼성전자가 있어야 주주 이익도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 2026-05-21
김영훈 장관-ILO 웅보 총장 면담, 'AI·노동 존중' 정책 협력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사람 중심 인공지능(AI) 정책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 한국-ILO 협력사업 확대, 그리고 ILO 내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한국과 ILO가 협력하면 기술 혁신과 노동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AI 전환 모델을 국제사회에 함께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책임 있는 AI 활용과 노동시장 전환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은 한국의 AI 기반 고용노동 행정 모델이 개발도상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 사례라고 평가하며, 이 정책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유되고 전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웅보 사무총장은 노동계·경영계 대표 면담과 서울고용센터 방문 등을 위해 22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