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른바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설'과 보완수사권 추진을 둘러싸고 "국가의 미래와 민생이 달린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략적 폭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을 압박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정 운영의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인재 확보는 외면한 채 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에만 초점을 맞춘 무책임한 개입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보완수사권 추진과 관련해서도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 사법 시스템마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자문위원회에서도 보완수사권 무력화에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를 강행할 경우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 가능성이 커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과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법 정의가 모두 정권 유지와 강성 지지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정하고 유능한 국정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략적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6·3 당선자 워크숍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오 시장은 SNS 글의 취지에 대해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보완수사권 추진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이 걸린 사안을 특정 정당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활용하는 공통점이 있다"며 "여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정책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는 기업 경쟁력과 경영 효율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특정 지역으로 유도하고 이를 당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거나 강경 지지층과 호남 민심에 호소하기 위해 산업 정책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한 징벌적 접근으로 제도를 운영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 같은 사안을 전당대회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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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