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19
이재명 "국민의힘, 당직·공직선거 구분 못해"…기탁금 논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자, 이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건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 못 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비난 논평을 낼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 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이 대폭 상향된 것에 대해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묵직한 지침이자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024년 1월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이를 "노골적 개입"이라고 했던 점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실의 대표 사퇴 요구는 총선 공천 등 공직선거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불법 당무 개입에 해당하지만, 이번 기탁금 문제는 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2026-07-19
이재명 대통령 "세계유산, 인류를 하나로 묶는 상징…문화로 평화 실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뤘으며, 이를 토대로 세계와 깊이 교감하는 문화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고, 문화의 가치를 나누는 국가로 발전한 것은 협력과 연대가 이룬 인류 공동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세계유산의 의미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경과 세대를 넘어 인류를 하나로 묶는 상징이자,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을 실천하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유산을 함께 기억하고 보존하는 과정이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고 인류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시대일수록 문화가 매개하는 대화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이 강조한 '문화의 힘'을 언급하며, 유네스코 헌장의 "평화의 방벽을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야 한다"는 정신이 김구 선생의 통찰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범 탄생 150주년에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의 유산을 지키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담긴 도시라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한 도시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부산이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유네스코와 함께 전 세계와 연대해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류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이번 회의가 세계유산 보호와 국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2026-07-19
이재명 대통령, 부산서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 참석…'한국 첫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이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 2026-07-18
이재명 대통령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 강조...EU·일본보다 낮은 수준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SNS를 통해 국내 농업보조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농가 보조금 현황을 1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기준 한국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이 519만원으로, 유럽연합(EU)의 2580만원(2023년 기준)과 일본의 967만원(2024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도 한국은 30.7%로, EU(49.4%)와 일본(62.7%)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송 장관의 글을 엑스에서 인용하며 농업을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식량 안보와 농촌·농업·농민 보호를 위해 농업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늘어 재원이 충분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방적 통상국으로서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야에는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과 농식품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2026-07-17
이재명 대통령, '빛의 위원회' 출범 시민행사 개최…국민주권의 날·K-민주주의 확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열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으며, 과거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 싸운 시민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미경 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 저항했던 시민들과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고 말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다시는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차 밝혔으며,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도 전했다.
행사에서는 이명세 감독이 연출한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이 상영됐다. 이명세 감독은 대통령 내외와 시민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영화 관람이 뜻깊은 연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026-07-17
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비상계엄일 의미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현실임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빛의 혁명'을 통해 국민주권 정신이 살아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이 1948년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했고, 국민 주권 원칙이 지난 78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나침반이었다고 언급했다. 현대사는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이 주권을 지켜온 역사라고도 했다.
민주주의가 한 번 쟁취했다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출범한 '빛의 위원회'가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빛의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일 지정, 기록물 관리, 상징물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 참석자에게 전달된 감사장에는,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를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민 국민 모두를 잊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겼다.
● 2026-07-16
이재명 대통령 "FTA 상생기금 1조 약속...3천억 조성 그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농·축산업 분야가 양보를 요구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존재한다며,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된 상생 협력 기금 1조원이 실제로는 3000억원 정도만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기업들이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출연하거나, 기업에 의무적으로 기여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1조원 보전을 약속한 만큼, 부족한 7000억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수 상황이 양호한 점을 들어 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농민단체 등과의 협의도 주문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동물복지를 전담할 동물복지진흥원 신설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 기관이 대선 공약임을 상기시키며, 공공기관 통폐합 상황에서 부담이 있지만 필요한 기관인 만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반려동물 진료 비용의 공공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즉석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FTA 등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차출을 하는 등 확실히 보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선의에 맡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에게 1조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는 정부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복지진흥원 신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을 통폐합 하는 상황에서 새 기관을 만드는 게 부담되긴 하겠지만, 필요한 기관인 것 같다. 어차피 결론이 났으니 빨리 추진하자"고 밝혔다.
● 2026-07-16
이재명, 국민연금공단 선거 전 주식 매입 의혹 질의…김성주 '보유주 평가 증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 부양을 위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내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에 대해 실제로 매입이 있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이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의 평가액이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증가했을 뿐이며, 오히려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면 왜 매도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매도하려 하면 왜 파느냐는 비판을 받는다며, 투자자로서 국민에게 연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익을 내야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커 차분한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도 연금공단이 주식을 매입했는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을 향해 '나중에 보자'고 하는 이들이 많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에 김성주 이사장은 대통령과 자신 모두 비난을 받고 있다고 호응했다.
● 2026-07-16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원해" 공식 입장
청와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 흔들림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 작가가 최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해군 호위함 승조원 실종 당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한 확인은 어렵고,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찬에서 조선 분야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 정상 간 대화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정상 간 조선 분야 호혜적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며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과정에서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6-07-16
이재명 대통령, 청소년 SNS 규제 현장 조사…"국민 의견 중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업무보고 중 청소년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튜브를 통해 접수된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인터넷 등 시간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언급하며,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서 16세 이하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는 알고리즘 조작과 과몰입 유도와 관련해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규제에 동의하면 1번, 동의하지 않으면 2번을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규제 찬성 의견이 많다는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청소년이 의견을 내기 어려운 시간대라는 점을 지적받고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 번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 2026-07-16
이재명 대통령, "일 안 파악한 국무위원 용납 못 해"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강조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 중 일부가 여전히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관의 핵심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기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업무 파악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최소한의 업무는 숙지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자들이 혜택을 누리면서도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무관심한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의 1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며, 공직자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52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家ㅣ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