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는 내년에 청년 일자리, 창업, 교육, 주거, 자산 등 성장 단계별로 총 43조3천억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53.5% 늘릴 계획이다.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 따라 청년 한 명이 출생부터 양육,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18세까지 최대 1억4천만원, 34세까지는 2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생 현장 실습 기회 확대, 정부와 기업이 공동 부담하는 '첫 경력 프로젝트' 신설, 중소·중견기업 채용 장려금 연 720만원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패키지'와 누구나 참여 가능한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4대 과학기술원별 창업원 신설 등으로 20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생 인공지능(AI) 공동 구독 지원,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주거 지원도 강화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와 청년 주택 드림 통장 가입 대상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청년 월세 지원 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자산 형성 지원책으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도입된다. 만기 시 6천만원에서 1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 아동에게는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 기회 자금은 취업 또는 창업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고, 이후 연 2~5%로 상환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원까지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이 완화돼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지원 대상은 약 580만명에서 960만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대형 기여금은 본인 납입금의 12%에서 15%로, '지방중소기업 우대트랙'은 25%로 상향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확대된 정부 기여금이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이 매월 50만원씩 3년간 적립한 금액을 청년형 ISA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하고,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4만2천원도 지원한다.

구직 단념이나 고립된 청년 3천명에게는 맞춤형 일 경험이 제공되며, 고립 청년 6천명에게는 회복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혼인·출산·입양 세액 공제 부문에서는 현금성 사업이 통합되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는 생애 1회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된다. 출산 시에는 '아이맞이지원금'이 내년 7월부터 연간 4회 분할로 총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돼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뒷받침하고,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의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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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