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보험 분쟁 민원 증가에 대응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분쟁 처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합동 '릴레이식 분쟁 현장 신속처리반'을 운영하며 보험사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이 첫 점검 대상이 됐으며, 10월 30일까지 생명보험사 4곳과 손해보험사 10곳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보험상품 약관과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 분쟁조정 인력 확충 등에도 불구하고 분쟁 민원이 계속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보험 분쟁 접수는 1만5천4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993건(4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1만4천62건으로 2천832건(25.2%) 늘었지만, 접수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분쟁 접수 시스템 도입이 분쟁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중 AI 기반 민원·분쟁 처리 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각 보험사가 제출한 '분쟁 민원 관리 전략'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전략에는 분쟁 유발 요인 제거 방안, 분쟁 발생 추이 분석, 관리 목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장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을 지도할 방침이다.
신속처리반에는 분쟁 전담 인력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상품 감독 및 제도 담당 인력도 함께 참여한다. 점검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가 검토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와의 면담을 통해 분쟁 처리 방향도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소비자 피해 등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검사국과 연계해 신속히 시정 조치하고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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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