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2027년 원자력안전 분야 예산안은 30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3.6%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SMR 상용화에 대비한 규제체계 구축이다.

새로운 SMR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8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30년대 초 SMR 인허가 목표가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관련 평가 및 규제기술 연구를 추진한다.

비경수형 SMR 노형에 대한 사전검토에도 27억원이 투입된다. 개발 초기부터 규제기관이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규모와 설계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이에 맞는 안전성 평가와 인허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SMR 기술개발과 별개로 규제기술 및 평가체계 구축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은 국내 SMR 생태계가 연구개발에서 실제 인허가와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원전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성 확인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원전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와 해체 심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심사 등 주요 심·검사 현안 대응에는 111억원이 편성됐다.

상시검사 제도 본격 시행에는 77억원이 배정됐다. 검사 제도 개편을 통해 원전 운전 기간에도 검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강화한다.

원전 주변 지역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에는 48억원이 편성됐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고리·월성·영광·새울·고창·한울·대전 등 총 7개소의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포털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기능을 탑재해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사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운영에는 14억원이 편성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센터를 설치해 환경방사능 감시와 분석 체계를 보강한다.

전국의 환경·대기·해수 방사능 데이터를 통합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증시에서는 이 같은 원전 정책 흐름과 함께 원전 관련 기업들의 사업 진행 상황도 관심 대상이다.

우리기술은 원전 제어계측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산업 및 SMR 관련 정책이 부각되는 국면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아온 종목 가운데 하나다.

다만 이번 3030억원 규모의 예산은 원자력 안전과 규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이를 우리기술의 직접적인 수혜 예산으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공개한 예산안만으로 우리기술의 신규 수주나 매출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SMR 상용화에 필요한 규제 인프라 구축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SMR 산업이 실제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원자로 개발뿐 아니라 안전성 평가와 규제 검토, 인허가 절차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향후 국내 SMR의 인허가 일정과 실제 사업 발주, 관련 기업들의 수주 여부가 구체화되는지가 우리기술을 비롯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 모멘텀을 판단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기사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기사 작성 및 문장 정리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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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