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연금 개혁과 근로자 정년 연장 논의를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BS 라디오에서 "연금 개혁과 함께 연금 지급 및 수령 시기와 정년을 일치시키자는 논의가 이미 있었고, 이를 이어받아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정부가 도입을 발표한 유산취득세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수 감이 예상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유산취득세 과표와 세율, 공제 한도들이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법안으로 담기만 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시급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실무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데, 여당이 연금 개혁 합의와 반도체 특별법 통과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실무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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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