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당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지도부의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헌정 수호의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민정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정을 파괴하는 최 권한대행을 그대로 두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성호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일이 아니다"라며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핵이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탄핵안을 발의하기보다는 정국 상황을 살피며 대응 방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이 지지층 결집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론의 역풍과 실리 부족을 감수하면서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결과 등 다른 주요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어 논의의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민주당의 탄핵 추진 여부는 당 지도부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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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