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3월 24일에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이후 87일 만의 일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또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탄핵소추로 인해 한 총리는 직무 정지 상태에 있으며,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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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