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와 자치구와 함께 집중 점검을 통해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의심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적발된 의심거래는 거래 가격담합,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 및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 중 차입금 과다 거래는 10건, 편법 증여 8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13건으로 구분됐다. 특히 A씨의 경우, 서울 소재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8억 원의 차입금을 활용해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A씨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 실제 거래와 신고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의심거래 사례에 대해 정밀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 의뢰 및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로는 B씨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를 고액의 신용대출로 매수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신용대출의 용도 외 유용으로 추정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C씨는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격 담합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 성동, 광진,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마포구에서는 가격 띄우기 등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더욱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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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