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탄핵소추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데 반대하며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확인한 사안에 대해 국회가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의 별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즉각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나온 주장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진 정책위의장이 유일하게 법사위 회부 안건에 반대했으며, 박주민 의원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이러한 입장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향에 있어 중요한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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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