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9일 '든든출발자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천만 원을 연 1.7%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청년들은 분기당 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용도에는 제한이 없어 창업, 결혼, 여행, 생계,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상환 방식으로는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준석 후보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전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총 5천6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지만,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는 유사한 혜택이 없어 차별 사례로 지적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분기당 25만 원씩 주며 매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출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학업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 공약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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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