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한동훈은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국방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여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한미 간 원자력 동맹을 추진하여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 전자 및 정보전을 추가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대통령이 직접 K-방산 수출을 지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방위산업비서관을 신설하고, 방산 전용 자금 운용 계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방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상호군수조달협정(RDP) 체결과 중동 및 유럽 등에 현지 법인 및 생산시설 건립 시 발생하는 기술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군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당직비 및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연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미 국방부의 QRMC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정기적인 군과 민간의 보수 비교를 통해 연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후보는 AI, 우주, 위성,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연구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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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