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의 위성곤 의원은 이번 추경안이 민생과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이라며, 정부안에 포함된 온누리상품권 예산과 비교하여 지역화폐 예산을 나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지역화폐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에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시급한 분야에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의 고기동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외에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일자리 예산과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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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