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다음 달 1일로 예정했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중 "2010년에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부분도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동원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중단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오는 8월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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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