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광주지방법원은 북향 아파트 매물을 남향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방향성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 광고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북향 아파트 두 건과 동향 아파트 한 건을 각각 남향과 서향으로 광고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아파트의 주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신이 광고한 방향이 맞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행정1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위 광고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각 중개 대상물은 주거용 건축물인 아파트로, 각 방향은 주된 출입구가 아닌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기재한 방향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며,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정당함을 강조했다. 이로써 부동산 광고에 있어 주출입구가 아닌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해졌다.

부동산 시장에서 남향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부동산 광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점에 따라 방향을 달리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들은 광고 시 보다 정확한 방향 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동산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매물을 소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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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