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라며 국민의힘이 성과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국익 관철 노력이 돋보인다며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팩트시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추진을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 비준 절차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변인은 "국민 동의 없이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당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회가 협상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며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내 협상 결과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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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