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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家]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①∣ "금융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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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家]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①∣ "금융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임"
Lee Chan-jin, head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출생: 1964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5.12.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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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첫 임원 인사로 소비자보호 강화 시동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6명을 신규 임명했으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발탁해 주목받고 있다. 이 원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원장
▲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김성욱 ▲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황선오 ▲ 민생·보험 부원장 박지선

◇ 부원장보
▲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김욱배 ▲ 기획·전략 부원장보 김충진 ▲ 은행 부원장보 곽범준 ▲ 중소금융 부원장보 이진 ▲ 민생금융 부원장보 김형원 ▲ 보험 부원장보 서영일


● 2025-12-24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철저 확인 강조

금융감독원 표지석[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각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를 세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상장 여부와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이 같은 당부를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는 총 14건으로, 이는 이전 5년간 평균 27.2건보다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오인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요건이 없으며, 설립연도에 상장할 경우 해당 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A사 사례를 언급하며, 회사 설립연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음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실태 보고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누락 없이 첨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 2025-12-24
금융감독원,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 TF 출범…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르면 다음 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번 TF 출범은 최근 BNK금융지주 검사 착수에 이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강력한 행보로 평가된다. TF는 은행 부문 부원장보가 이끌며, 8개 금융지주와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해 내년 1월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입법 개선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TF의 주요 과제로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점검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CEO의 주요 역량과 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2023년 발표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이번 TF가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모범관행에서는 CEO 승계절차를 임기 만료 최소 석 달 전에 개시해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사회 규모와 구성을 조정해 실질적인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당초 내달 예정이었던 BNK금융지주 검사도 앞당겨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 여부와 다른 금융지주사 차기 회장 선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원장은 다음 달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다. 정례적인 성격이 강한 일정이지만,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지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 행보는 금융감독원의 개편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된다.


● 2025-12-2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IMA 가입 통해 금융 혁신 주도 촉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첫 출시 IMA 가입[금감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첫 출시 상품에 직접 가입하며 금융 혁신을 위한 증권업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본점을 방문, IMA 상품에 가입한 후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증권 경영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IMA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IMA는 모험자본 공급,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라는 세 가지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IMA 사업을 통해 생산적 금융 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금융산업의 핵심축으로 성장한 증권사 위상에 맞춰 해외부동산 펀드 손실에 따른 투자자 피해 책임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환율 변동 리스크나 국가별 시차 등 주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설명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IMA 상품에도 가입했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회사채·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9일 1호 IMA 사업자로 공동 지정된 바 있다.


● 2025-12-23
은행권, 가상계좌 재판매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가상계좌 재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지급정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가상계좌 재판매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사기 의심 거래로 인해 지급정지 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들은 총 33개 결제대행사(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체 가상계좌 180억8천만좌 중 재판매 계좌는 6억6천만좌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된 가상계좌 5천223좌 중 72.5%인 3천937좌가 재판매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이상거래 징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2차 재판매사에 대한 재심사나 주기적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판매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입금 지연이나 한도 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일부 은행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 2025-12-22
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 및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여 금감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금융 민원과 분쟁 조정을 각 업권 담당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사후적인 분쟁조정이나 민원 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전사적 추진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기존의 소비자 보호 부서에 감독 총괄 기능을 부여하여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했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및 감독혁신국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상품의 제조·설계·심사 단계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및 상품판매 중지명령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한,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민생경제 범죄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특사경 권한과 범위, 대상 등을 두고 실무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하고,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해 연금혁신팀을,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해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한다. 금융권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AI·디지털혁신팀도 구성한다.


● 2025-2025-12-22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GA 설계사들 대거 적발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의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GA의 등록을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건은 GA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와 결탁해 고객의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이는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이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따라 현장검사를 벌여, 해당 GA에 대해 등록 취소를 비롯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검사 결과, GA 대표와 설계사 등 총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113억 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294억 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를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하고, GA의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설계사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정착 지원금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수수료 규제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25-12-21
"이너서클의 부패 방치할 수 없다"…금감원,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착수

답변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답변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BNK금융지주는 빈대인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으며,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안이 통과되면 그의 임기는 2029년 3월까지 연장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계획이며, 내년 1월 중 구체적인 검사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이후 나온 것이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소수의 부패한 이너서클이 멋대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관치금융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금감원은 BNK금융을 비롯한 여러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검사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은 이번 금감원의 조사가 빈 회장의 연임 확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검사가 다른 금융지주사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 측은 "특정 회사의 검사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검사는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권의 많은 관계자들이 이번 조사가 금융권 전체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 2025-12-21
금융감독원, 내년 상반기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협의체 추진...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피해 증가로 관련 신고센터 확대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반기 중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은 새로운 조직 신설로, 금융범죄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이찬진 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 확대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특사경에는 인지 권한이 없어 주가조작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사의 지휘 하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인지수사권 제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규정이 이를 막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지해야 수사를 할 수 있다"며 특사경 권한과 인지 권한의 필요성을 국무총리실을 통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조직 내에 설립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러한 특사경 조직을 통해 인지수사권을 부여받게 되면,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금감원은 수사 개시 요건과 계좌 추적 절차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 2025-12-19
"부패한 '이너서클' 방치할 수 없다"…李대통령, 금융 지배구조 강력 비판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답변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
답변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부패한 '이너서클'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며, 금융권 내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관치금융의 문제로 인해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났다"며,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에게 쏟아지는 투서에 대해 언급하며, "은행장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사 이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회장과 관련 있는 인물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개별 금융기관 검사 착수를 준비 중이며, 1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도 배석하여 이 대통령의 질의에 응답했다. 두 실장은 "투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대통령은 "단순한 음해가 아닌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5-12-17
"자산운용사 CEO들에 경고...'상품 쏠림·과열경쟁 철저히 감독할 것'"

출입기자단 간담회 참석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기념촬영(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서유석 금투협 회장(앞줄 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기념촬영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상품 쏠림과 과열 경쟁이 자산운용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도 높은 감독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주최의 간담회에서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와 경쟁 심화 현상을 엄격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20개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으며,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할 방침도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운용사들의 책임 있는 행보를 주문했다. 또한, 그는 "금감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이행 실태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권한 이양 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를 직접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운용업계가 '돈을 굴려 돈만 버는' 금융이 아닌, '돈을 굴려 가계 자산과 경제를 키우는' 금융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자의 시선에서 상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방안을 새해 화두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 2025-12-15
금감원, 대출중개업계에 '오인 광고 금지' 경고

금융감독원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 및 중개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연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번 조치는 허위·과장 광고와 부당 권유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관련 업계의 준법 감시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특히 '최저 금리 보장' 등의 문구 사용을 금지하며, 이는 소비자들이 대출 이자를 약정 내용보다 저렴하게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하는 것도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됐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강조했다.

또한, 대출금리 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 제공' 등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포함한 광고는 반드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정보 제공을 막고, 대출중개업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2025-12-11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중심...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 예정

정무위에서 질의 듣는 이찬진 금감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무위에서 질의 듣는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재편성하고, 이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있다. 이찬진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제조와 판매 영역의 책임을 나누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이 철회된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감원은 업권별로 '원스톱' 분쟁조정 기능을 갖추어 현행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이 담당하는 기능을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감독과 검사가 신속하게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2025-12-03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결제정보 유출 즉시 검사 전환

답변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
답변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오른쪽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검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결제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제부터 점검에 들어가 정밀하게 보고 있다"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검사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검사는 이후 기관 제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원장은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을 언급하며, 쿠팡과 쿠팡페이가 사전에 합의된 상태로 플랫폼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정보 유출 피해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쿠팡페이만이 전자금융업자로서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해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쿠팡에 결제정보 유출 관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전날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와 정보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쿠팡페이가 결제정보 유출 피해가 없다고 자체 검사 결과를 당국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 원장은 쿠팡과 같은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등 직접적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 쿠팡 전현직 임원의 대규모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 2025-12-01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12.8조 자본 처리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생명을 포함한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일탈회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나온 결론으로,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해온 방식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2025년 결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직전 허용했던 회계 방식을 뒤집는 것으로, 회계처리의 국제 기준화를 위한 조치다. 과거에는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을 부채로 처리하는 것이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탈회계를 허용했으나, 새 회계기준에 맞춘 처리가 유배당보험계약의 실질적 배당금 지급 의무를 더 충실히 반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감원은 "K-IFRS17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할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탈회계 중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으로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계상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설명했다. 


● 2025-12-01
"서학개미" 열풍과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영향, 사회적 논의 필요

출입기자단 간담회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
출입기자단 간담회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학개미 열풍이 고환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청년들이 오죽하면 해외투자를 하겠느냐"며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층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쿨하다"면서도 걱정된다고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인 입장이다. 이찬진 원장은 해외투자 관련 정책이 서학개미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학개미에게 차별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유념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의 접근임을 밝혔다.

최근 서학개미가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대책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찬진 원장은 본인도 투자 포트폴리오의 1%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서학개미에 대한 이해를 나타냈다.

또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공룡이 된 것이 문제"라며, 원화 약세로 급여가 디스카운트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이찬진 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금융지주사의 공공성 요구에 비해 이사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관련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2025-11-27
"독버섯처럼 번진 불법사금융…정부와 연대해 뿌리까지 척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불법사금융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을 통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를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과 같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것을 약속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1만4천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 강력한 단속 추진 ▲ 실질적 피해 구제 ▲ 사전예방적 조치 ▲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하고,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원장은 "모든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금감원이 연대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신설과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현장 점검 시 렌탈채권 추심 업무의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올해 들어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3천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급증했고, 검거 인원도 3천834명으로 28% 늘어났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2025-10-29
이찬진 금감원장, 강남 아파트 매각 후 ETF 투자로 '생산적 금융' 실천

이찬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다주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계약금 전액을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부동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의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9일 오후 KB증권 여의도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해 ETF 상품에 가입했다. 해당 아파트는 당초 22억 원에 시장에 나왔으나, 직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은 가격에 대한 지적이 일면서 이날 오전 18억 원으로 가격을 낮춰 거래가 성사됐다.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처음에는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아빠 찬스'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매도로 입장을 전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 신원은 알지 못하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알아서 처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아파트 매각을 넘어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며, "이 원장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직접 상품 판매 과정을 경험하고 개선할 점을 확인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 2025-10-26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이제 '분 단위'로 감시한다

cbc이미지뱅크
cbc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일 단위에서 '분 단위'로 세분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초단기 시세조종을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약 2억 원을 들여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서버를 증설하고, 다양한 이상거래 패턴을 미리 학습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천 개가 넘는 가상자산 종목의 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데 있어 인력의 한계가 있었다"며, "초단기로 이뤄지는 매매 패턴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의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경우에 따라 10분 이내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 기존의 일 단위 감시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21건으로,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후 단시간 내에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조작하고,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얻는 방식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할 방안을 포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율 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감독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화된 감시 체계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자율 규제 역할을 담당할 법정 협회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2025-09-30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핵심 과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울 강남에서 열린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 혁신적 시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질서와 경제 전반에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은 새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 중심의 책임 경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실적에 몰두하여 왜곡된 경쟁을 하는 대신, 이용자 시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국정과제를 언급하며, "시장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자체적인 시장감시 기능 강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도 불공정거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인공지능(AI)과 온체인 분석을 활용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IT 안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먹통 사태'를 우려하며, 사업자들이 IT 인프라의 구축과 안정성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및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 및 실물 경제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이용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면서도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율 체계 마련 등의 건의 사항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그에 따른 책임 경영과 시장 감시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사업자가 스스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2025-09-29
금융위-금감원, "금융행정과 감독 전면 쇄신" 선언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긴급 회동(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긴급 회동(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 쇄신을 선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 및 감독 체계의 개혁을 다짐했다. 이번 회동은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긴급 회의였다.

이날 회동에서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현장과 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 및 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세 가지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과 기능, 인력, 업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킹 사고나 불완전 판매 등 금융 사고를 엄정히 감독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 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팀으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 2025-09-11
이찬진 금감원장, 빅테크 CEO 첫 소집 "이용자 보호 최우선"

금감원장-빅테크 CEO 간담회(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감원장-빅테크 CEO 간담회(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열고 이용자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IT 보안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토스, 쿠팡, 배민 등 5개 주요 빅테크 기업 CEO 및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 빅테크 기업들도 다른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포털의 이용자와 이커머스 입점업체 등 다양한 경제 주체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할 때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빅테크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플랫폼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원장은 "빅테크의 운영 리스크가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 및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해 실효성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도 빅테크와 정기 협의체를 가동해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도 간담회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 원장은 "빅테크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보다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 가맹점 지원 확대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에도 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금융사와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 원장은 "빅테크의 전산 장애나 사이버 침해 사고는 막대한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빅테크 대표들께서 직접 책임지고 최고 수준의 IT 보안 체계를 갖추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2025-08-28
은행장들에 일침 날린 이찬진 금감원장...'손쉬운 이자장사'비판

취임식 입장하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천명한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날카로운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내은행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 감독 및 검사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이 원장은 또한 은행들이 이자 수익에만 치중하는 영업 행태를 비판하며, "은행은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에 집중해 소위 '손쉬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보·보증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신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체계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투자로 인식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근본적으로 영업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6·27 대책 관련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의 요청사항도 제시됐다. 은행들은 자본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도 건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됐다.


● 2025-08-14
"과격한 사람 아냐"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차분한 행보 예고

단상 향하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
단상 향하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새 수장으로 임명된 이찬진 원장은 취임식에서 자신의 성향에 대해 "의외로 과격한 사람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히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만한 어떠한 액션도 당장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임 이복현 원장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과 가까운 법조인 출신이 기용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금융권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찬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떤 괴물이 왔나 궁금하실 텐데 평범한 60세가 조금 넘은 그런 사람"이라며 "제가 살아온 환경 자체가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쪽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의 금융정책에 대해 "서로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합의되면 그때 표현하는 형태의 활동이 익숙하다"고 덧붙였다.

취임사에서는 금융 산업이 국가 경제의 대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모험자본 공급 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상생지수는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어느 정도 상생·협력하는지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지표로, 중소기업계에서 도입을 건의해왔다.

또한, 이 원장은 금융 혁신을 강조하며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인공지능(AI) 활용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이나 독점지위 남용 등 시장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5-08-13
신임 금감원장 이찬진 변호사 내정…금융권 개혁 예고

이찬진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이찬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됐다. 이찬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다양한 사법 리스크 사건에서 변호를 맡으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13일 임시 금융위 의결을 통해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찬진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찬진 변호사는 곧바로 취임해 금감원 공석 상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찬진 변호사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보건·의료 정책을 설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금융위는 이찬진 변호사의 임명 배경에 대해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탁월한 직무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금융家∣금융가]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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