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이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현 수준의 발전단가에서는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비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안광원 교수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에서 원전·재생에너지·LNG·석탄 등 4개 전원의 발전 비용과 비중을 반영한 경제 모형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팀은 원전 사고 가능성도 변수로 포함해 부정적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

분석 결과 원전 비중 확대는 비용 효율성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잠재적 사고 위험을 상쇄하면서 장기 사회 후생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원전 확대 기조였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면 사회 후생이 0.67% 증가한 반면,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의 8차 전기본을 적용할 경우 0.6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 감소 폭을 2021년 가계 최종소비지출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조3천억 원 규모 손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개선 속도가 빠른 만큼, 후생 감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LCOE)가 2021년 대비 19.2% 이상 낮아질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장기 후생 증가로 전환된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한 변수로 지목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투자 지연과 소비·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을 택하기보다,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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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