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6-01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바이오 산업 지원 강화…"82개 질환 예시 제공"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바이오 산업의 신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지원책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와 의료데이터 분야에서 규제 합리화에 중점을 뒀다. 첨단재생의료의 경우, 기존에는 줄기세포 치료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만 한정됐고 정의가 모호해 연구 신청이 어려웠으나, 정부는 82개 질환의 예시를 제시해 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도왔다. 또한 중·저위험 연구에 대해서는 고위험 수준의 비임상자료 제출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법률 개정도 이뤄졌다.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해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했다.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사망자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개인 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사망자 의료데이터가 신약 효과 검증 등에 중요함에도 비식별화 여부 판단이 어려워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도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분야별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특구 내 첨단복합단지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생산시설 설치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 생산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특구 내에서 중앙 심의위원회 대신 '지역 자체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와 별도의 안전관리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심의 절차를 완화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 요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진입 장벽을 낮춰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오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규제 특례를 도입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6-05-31
복지부, 국민연금 최고 수익률·'그냥드림' 전국 확대 등 1년 성과 발표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에서 이룬 주요 성과로 의대 정원 증원과 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31일 발표에서 전 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을 첫 번째 성과로 들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금액을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000원까지 지급했으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18.82%의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한 생계 위기 가구를 위한 먹거리 및 생필품 무상 지원 사업인 '그냥드림'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두 번째 성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가 꼽혔다. 복지부는 과학적 수급 추계와 민주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총 7차례 논의 끝에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6대 필수 입법을 완수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했으며,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아동수당 확대 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복지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6-05-27
정은경 장관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서비스 질 높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충남대병원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인프라 확충, 지원 강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말기 암 환자 등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와 가족을 위해 신체, 심리, 영적 영역에서 종합적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193곳을 지정했으며, 국립암센터를 중앙호스피스센터로, 11개 지역 대학병원 등을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선정해 지역 기반의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충청 지역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인 충남대병원을 찾아 호스피스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호스피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호스피스는 마지막까지 환자와 가족의 삶 전체를 지원하는 필수적 의료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스피스 환자 연계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호스피스 제공 인력 교육 과정도 확대 운영해 현장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2026-05-26
복지부–인도네시아, AI 의료 협력 후속 회의 개최…도서·산간 실증 예고

보건복지부가 26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공지능(AI) 기반 기본의료 및 인적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 영상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인도네시아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부 프라틱노 장관, 보건부 부디 구나디 사디킨 장관이 참석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AI 기본의료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대와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AI 기본의료 협력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AI 기반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모델과 AI 기반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모델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 두 모델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한국의 도서·산간 지역에서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교류 방안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대형 정보기술 기업, 대학 등 민간 부문과도 협력 모델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양국이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지리적 요인으로 의료취약지가 발생하기 쉽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AI 기술은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혁신적인 해법으로, 양국이 함께 AI 기본의료 모델을 실증하면서 앞으로도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6-05-26
외국인 환자 200만명 돌파…내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

외국인 환자가 200만명을 넘은 가운데, 내년부터는 이들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의 초진, 사후 관리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기존에 올해 12월 시행될 개정 의료법이 내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재진·의원급 의료기관)를 허용한 것과 달리, 이번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은 외국인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 대상을 넓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절차나 방법을 위반할 경우 유치기관 등록이 취소된다. 개정법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뿐 아니라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 진출 주체가 비영리법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종합·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 신뢰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진출 신고 대상 확대와 정확한 실태 조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질 관리와 해외 진출 사업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201만1822명으로,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200만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 2026-05-25
보건복지부, 우크라·필리핀·인도네시아와 보건의료 MOU 체결

보건복지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하거나 개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79차 세계보건총회(WHA) 참석 중 우크라이나 빅토르 리아슈코 장관과 만나 일차의료, 재활 의학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과 인력 교육·교류에 관한 협력 MOU를 맺었다. 필리핀 테오도르 헤르보사 장관과는 보건 인력개발·관리, 인공지능(AI) 기반 보건, 데이터 관리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의 부디 구나디 사디킨 장관과는 2022년 10월에 맺었던 양국 간 MOU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일 양국이 맺은 AI 기본의료 및 인적자원개발 협력 MOU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양국은 AI를 활용한 의료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은경 장관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 이사회 의장들과도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세계보건기구 총회를 계기로 다자 보건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협력 MOU를 통해 주요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家ㅣ정치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