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4조9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9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해 마련한 정책금융 23조7천억원 가운데 남은 지원 여력 13조8천억원을 활용하고, 신규 자금 1조1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는 고환율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은 지원 규모를 기존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리 우대 폭도 0.2%포인트 늘린다. 수출입은행 조달 원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새로 도입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은 보증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 감면 폭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영 애로 중소기업에는 대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지원할 방침이다.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 수입자금 대출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한다.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는 기존 1조2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1천억원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은 15%에서 30%로 높인다. 가입 대상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바우처 내 고환율 피해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100억원을 지원하고,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무역보험료를 보험계약 종료 후 정산하는 방식에서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 대출 이용 중소기업에는 외화와 원화, 또는 외화 간 대출 통화를 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통화 전환권'을 제공한다.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고환율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시 환율을 연동 산식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과 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상생금융지수 평가 지표에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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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