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한 소득 여부에 따라 회생과 파산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 필요

·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현재 기준 정보 파악이 재기를 위한 첫걸음

[CBC뉴스] 몇 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해온 박모(47)씨는 코로나 시기 대출과 카드빚이 겹쳐 매달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었다. 주변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박씨는 “법원까지 가야 하는 일이고 몇 년씩 발이 묶인다는 얘기를 들어서 엄두가 안 났다”며 오랫동안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다 최근 매출이 더 줄면서 상환 자체가 어려워지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관련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박씨가 상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본인이 알고 있던 개인 회생 파산 절차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예전 기억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었다. 몇 년씩 걸릴 거라 생각했던 변제 기간이 최근 제도 개편으로 예전보다 짧아졌다는 설명을 들었고, 절차 중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되는 금액과 범위가 확대됐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다. 박씨는 “예전에 들었던 얘기랑 지금은 조건이 많이 달라져 있어서, 왜 진작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나 싶었다”고 말했다.

박씨를 가장 안심시킨 부분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었는데, 이 경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파산보다는 소득 일부로 채무를 갚아나가며 남은 빚을 정리하는 회생 절차가 본인 상황에 맞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반대로 소득 확보가 어렵고 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받으며, 두 제도의 차이를 처음으로 명확히 이해하게 됐다.

박씨의 사례처럼 개인 회생 파산 절차를 실제로 알아보기 전까지, 막연한 두려움이나 오래된 정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신청부터 개시 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결정, 변제 수행을 거쳐 면책에 이르는 전체 흐름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걸리는 기간이나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비 범위 등은 시기에 따라 계속 조정돼 왔다. 
따라서 몇 년 전 들었던 정보만으로 지레짐작해 결정을 미루기보다는,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회생 파산 절차를 준비할 때는 먼저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채무 규모가 신청 기준에 맞는지, 보유 재산과 채무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회생과 파산 중 적합한 방향이 달라진다. 

또한 신청 직전의 대출 내역이나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한 이력 등은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청 전에 통장 거래 내역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절차가 시작되면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제한된다는 점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절차가 개시됐다고 끝이 아니라, 인가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가야 최종 면책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유념해야 한다.

박씨는 상담 이후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 그는 “막연히 무섭게만 생각했던 절차인데, 막상 알아보니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며 “더 일찍 제대로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싶다”고 말했다. 

개인 회생 파산 절차는 채무자를 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 만큼,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현재 기준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 기사는 AI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기사에 포함된 내용은 사실관계와 최신 정보를 독자께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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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