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혁신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청에서 김규식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전담기구(T/F)' 2차 회의를 개최해 4대 목표와 16개 핵심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4월 열린 1차 회의에서 도출된 혁신과제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직무교육프로그램 확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예고형 수사 체제 강화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해 교육 기간과 횟수를 늘리고 신규 교육 과정과 전문 위탁교육 확대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재개발원 역량교육은 8월 3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직렬 신설과 경찰청 등 타 수사기관과의 교류 파견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

수사환경의 공정성과 인권 친화성 강화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법령 개정과 전국 약 2만 명 특사경 대상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등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업무 매뉴얼과 공통 매뉴얼 제작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도민 맞춤형 수사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예고형 범죄 수사 체제와 불법사금융, 환경, 식품 분야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회의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고형 수사체제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G-특사경 역량인증제' 도입,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특사경 전담번호 신설 등을 정부와 대검찰청에 건의 중이다.

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경기도 특사경은 중앙, 광역, 시·군 특사경과 경찰, 공소청, 경기복지재단, 한국석유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자체 실행 가능한 직무교육 확대와 협력체계 구축 등 7개 과제는 즉시 이행하며,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은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는 궁극적으로 민생 안전과 도민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며 4대 목표와 16개 혁신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공소청법 시행 후에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