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되고 기존 기능을 승계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 등 3개 조직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과천 국방방첩본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창설식을 열고,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창설식에서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기관의 과거와 결별하고, 권력화 기능을 폐지한 전문 조직으로 국방방첩본부를 새롭게 설계했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방첩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방첩본부장 직무대리는 방첩사령관을 지낸 편무삼 소장이 맡았다. 편 직무대리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방첩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활용해 방첩정보 전문기관으로 운영된다. 북한과 외국의 정보활동 및 테러 위협 대응, 방산 분야 군사기밀 보호,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지원, 전략자산 방첩 지원 등을 수행한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한국형 위험관리체계(RMF) 정착과 인공지능(AI)·위성 등 첨단 기술보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보안지원단은 방첩사의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한 조직으로, 군단급 이상 부대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군사기밀 보호 등 군 보안업무를 전담한다.

국방부조사본부 산하 안보수사단은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 범죄 수사를 맡는다. 함께 신설된 사이버과학수사단과 협력해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한 안보범죄 대응도 추진한다.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군사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안보수사 역량을 결합해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안보수사를 수행하겠다"며 조사본부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과 법무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통제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첩사에서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불법 정보수집 등 권력형 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기능 이관 태스크포스(TF)와 안보수사협의체를 운영하며 정보 공유와 관계기관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인력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로 분산 배치됐으며,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 명은 각 군으로 복귀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