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117만명을 넘어서는 등 수급자 내 소득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말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675만8천48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나타난 수급자는 117만7천12명으로 전체의 17.42%를 차지했다. 소득인정액이 10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145만8천948명(21.59%)에 달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월 소득평가액과 주택·토지·금융자산 등 일반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공제 이후 실질 소득이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없는 경우가 소득인정액 0원에 해당한다.

반면, 월 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정액을 가진 수급자도 96만7천299명(14.31%)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85만815명(12.59%)이었다. 전체 수급자 중 50만원 이하 구간은 288만9천643명(42.76%), 100만원 이하는 412만1천144명(60.98%)으로, 상당수가 낮은 소득인정액 구간에 집중돼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소득인정액 0원 수급자가 25만5천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8만3천656명), 부산(9만5천340명), 경남(8만4천441명), 인천(7만5천412명), 경북(7만3천740명) 순이었다. 인천의 0원 비율이 19.85%로 가장 높았고, 서울(18.66%), 경기(18.27%), 강원(18.23%), 대전(18.16%)이 뒤를 이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천원으로 상향됐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247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행 70% 일괄 지급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소득보장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취약계층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직역연금 배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삭감 등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도 1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 강화와 선정 모형 정밀 검증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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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