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통상적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지만,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17일이나 18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되고 이번 주 후반부에는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도 소추일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까지의 기간 역시 가장 길다. 이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제기한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결론짓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론 도출 과정에서 심리가 늦어지면 이번 주에도 선고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합류, '전원 일치' 결론을 위한 조율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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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