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추진을 요청했으나, 이번 법안은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안의 심각한 흠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진 보정심이 추계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존의 틀을 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잘못된 입법의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급추계위원회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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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