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의 새로운 해법으로 지분형 주택금융을 제안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이 제안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 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가 부채 없이도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이 무주택자의 이자를 낮춰주는 기존 방식 대신,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 가계부채와 거시 건전성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 위원장 외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분형 주택금융으로의 전환은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이 집값을 올리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년간 꺾이지 않다가 최근 3년간 꺾인 것은 큰 변화"라며,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주택 매입자가 주택금융공사의 지분 참여를 통해 부채 부담 없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 위원장은 "이 방식을 통해 가진 돈이 많지 않은 사람도 대출 부담 없이 집값 상승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매입자는 주금공의 지분에 대해 낮은 사용료를 내고, 집값이 오르면 이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집값이 하락하면 주금공이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며, "보다 혁신적이고 평가하기 복잡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금융권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줄이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분형 주택금융의 시범 사업을 통해 그 반응에 따라 확대하거나 체계를 변화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시도가 가계대출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제안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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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