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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올해 1학기 상당수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등록금 인상이 물가 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통해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지만, 재정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하기보다는 법정 상한선 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70%에 달하는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교육 물가는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학의 90%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이는 내년에도 물가지수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공립대도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진보대학생넷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지역 사립대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3
내년에는 대학 등록금 인상이 국공립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국공립대 중 등록금을 올린 곳은 28.2%에 불과했지만, 내년에는 다수의 국공립대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금 인상을 막을 정책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은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내년에는 법정 상한선이 대폭 하향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조기 대선으로 6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학 재정 정책 기조가 대학별 등록금 인상 또는 동결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펼쳐 대학 재정위기를 해결한다면, 대학의 등록금 인상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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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