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논란과 업적 조명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 깊은 이완규 후보자, 형사법 이론가로 평가
30년간 재판업무 전념한 함상훈 후보자, '김경수 여론조작' 항소심 담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의 경력과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과 형사법 분야에서의 이론적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함상훈 후보자는 30년간 재판 업무에만 매진한 실력파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완규 후보자는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그는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적 대리인으로도 활약하며 그의 신임을 얻어 법제처장으로 임명됐지만, '안가 회동'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함상훈 후보자는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행정법과 헌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서울고법과 광주고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중대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을 맡아 주목받았으며, 그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두 후보자의 지명은 각각의 경력과 논란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향후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후보자는 검찰 출신으로서의 경험과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함상훈 후보자는 오랜 법관 경력과 행정법 전문성으로 각기 다른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들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역할에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