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25일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수십 년 동안 법률가로 살아왔지만, 이런 검찰은 본 적이 없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사건을 새로 만들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맡고 있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 운영이 어렵다"며 "수사 검찰과 정치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전면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도 "기소청을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도 설치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보복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많이 당했으니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며 "정치 보복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은 정치 보복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치 보복이란 보복할 거리를 만들어 괴롭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는 야당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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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