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주택업계가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 대출 규제 완화 및 세제 완화 등 주택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는 28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 캠프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부문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협회는 건의안에서 새 정부가 주택 정책을 추진할 때 규제 최소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심지 등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모듈러 및 시니어 주택 공급 활성화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협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 폐지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들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업계도 위기 극복을 위해 재무 안전성 강화 등 자구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주택협회는 1978년 국내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포함한 59개 건설사가 정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협회는 주택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택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주택업계의 바람을 담고 있다. 앞으로 새 정부가 주택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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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