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긴급현안질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며 강력히 비판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은 이번 판결을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이를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사건과 비교했다. 박희승 의원은 사건의 방대한 기록량을 언급하며 대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에게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의 결정을 둘러싼 논의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을 부각시키며,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권한 분립 원칙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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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