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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한국 대선 정국이 법원 판결과 주요 인사의 사퇴로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으며 그의 입후보 자격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따른 사퇴가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투표일을 5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도 "한국의 정치적 혼돈이 내달 조기 선거를 앞두고 대선 선두 주자에 대한 재심 명령과 핵심 정부 인사의 사퇴로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선 경쟁이 법원 판결과 사퇴로 뒤흔들리고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이 후보의 입후보 자격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와 민주당의 탄핵소추 움직임으로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나라의 정치위기를 깊게 만드는 또 다른 충격적 전개"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래 여러 권한대행이 돌아가며 이끌어왔고, 이는 아시아 4위 경제국의 노력을 방해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한국의 수출의존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4월 수출입 동향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한 징조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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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