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폐지를 주장하며 정치 및 사법 제도의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2일 발표한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며, 다수당의 헌법기관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을 공약하며, 민주당의 사법 방해 행태를 비판했다.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며, 김 후보는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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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