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되어 있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피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울의소리,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에 배당하며,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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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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