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페루 안데스산맥 기슭에 거주하는 농부가 독일의 거대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 책임을 묻기 위해 10년간의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결국 패소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함고등법원은 원고 사울 루시아노 이우야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홍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질학 전문가들은 안데스 빙하가 녹아 원고의 집을 덮칠 확률이 향후 30년간 1%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부이자 관광 가이드로 일하는 이우야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팔카코차 호수의 수위가 높아져 집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2015년 독일 에너지기업 RW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RWE 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안데스 빙하가 녹고 이로 인해 낙석과 홍수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우야는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중 RWE의 비중에 맞춰 홍수 방지용 댐 건설비용의 0.47%에 해당하는 1만7천 유로를 청구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16년 "개별 기업이 기후변화를 책임질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페루 현지를 방문해 토양 샘플을 채취하는 등 증거수집이 진행되면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결국 패소로 귀결됐다. 이 소송을 지원한 환경단체 저먼워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룬 세계에서 유일한 소송"이라며, 이번 사례가 사법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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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