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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국민의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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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국민의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두고 공방
국정기획위원회 검찰·방통위 업무보고 중단 두고 공방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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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기획위원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0 공동취재

[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고 비판하며, 현 정권이 불편해하는 부처를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특정 부처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 가르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는 통합을 말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의 정책이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려는 민주당의 입법은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익숙해져 부처의 이기주의와 책임 회피를 질타한 것을 갑질이라니 어이없다고 반박했다. 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인 국정 운영을 이해할 수 있다며, 무성의와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를 단순히 코드가 맞지 않는 부처 제외로 이해한다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국정기획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망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청사진 그리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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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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