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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국정기획위원회, 감사원에 독립성·중립성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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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국정기획위원회, 감사원에 독립성·중립성 강화 요구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6.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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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9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5.6.19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 2025.6.19

[CBC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감사원을 향해 강력한 쇄신을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감사원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포함한 감사 절차와 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감사원이 과거 정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국정기획위는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성찰"할 것을 주문했으며, 정치감사와 표적 감사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법제처의 업무보고에서도 경찰국 신설과 검수원복 시행령 등에 대한 법령 심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가 과거 여러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정기획위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대외환경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철학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과 경제외교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K-외교'와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분야별 이행계획을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어 통일부, 관세청,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며, 각 부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사혁신처에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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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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