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통일부의 명칭 변경 가능성이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의 업무보고에서 거론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을 고려한 조치로, 통일부의 명칭에서 '통일'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획위원들은 남북을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선 국면에서도 남북 교류협력 민간단체나 진보 진영 일각에서 '남북관계부'나 '남북교류협력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하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과,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보고에서는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검토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하며, '평화통일정책추진기본법' 제정과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평화경제 구상을 지원할 한반도평화경제위원회 설치안도 논의됐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초기 중단된 북한 매체 공개 확대방안도 보고했으며, '8·15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는 성격이라는 일부 당국자의 언급은 기획위 위원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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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