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이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개편이 경제 활성화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선진화 작업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배임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 독재 시기에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이 정치 수사로 조작 기소됐으며, 법원에서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배임죄 폐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배임죄 개편이 처벌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임을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은 배임죄를 명확한 구성요건을 갖춘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배임 규정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입법 공백을 방지하면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정상적 경영 판단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배임죄 개편이 경제 활성화와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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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