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당분간 3%대 성장률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저출생과 대내 투자 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는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에 4.6%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후로는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적이 없다. 연구원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평균 2.0%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를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2021년 73.4%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30년에는 66.6%, 2050년에는 51.9%로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내 고정 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내 투자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3%대 성장 경로 복귀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펀더멘털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이 소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가와 주택가격이 1%p 상승할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이 각각 약 0.04∼0.09%p, 0.19∼0.36%p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자영업 분야에서는 최근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등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구조적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낮은 소득 수준과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자영업자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