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형평성 확보와 국회·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

기초·퇴직연금 연계한 종합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CBC뉴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위원장은 5개월전 열린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심도깊고 폭넓게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한 활동을 알리기도 했다.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당장의 부담을 뒤로 미루거나 특정 세대에 비용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준, 재정 안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재정건전성만을 앞세우거나 소득 보장만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두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연금재정의 장기 전망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국민이 실제 노후에 체감할 수 있는 소득 보장 수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도 주문했다. 미래의 재정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 변경에 따라 세대별·소득계층별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개편에 따른 부담과 혜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이 선언적인 논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제도 전반의 역할과 연계 구조를 함께 살펴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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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