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동맹국에 통보 없이 선포한 계엄 등이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감국가 지정이 작년 탄핵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여권의 핵무장론이 국민을 기만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책임지지 않는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런 무책임한 행태는 정치집단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이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파면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대응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초래한 외교적 실책"이라며,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검토 중이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지정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여권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했다고 보고, 지정 철회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위원회는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동맹 손상의 신호이자 윤석열 정부 외교의 최종 성적표"라며, 정부가 지정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정 철회를 위한 적극적 협력과 초당적 토론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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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