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번 주에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선고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21일 선고를 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는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경찰과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이틀 전에 선고일을 발표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헌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쟁점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들이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모든 재판관이 사건 검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론과 같은 공개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날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선고일 발표가 20일이나 21일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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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