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긴급 회동을 가진 결과, 여야정 3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여당이 주장한 '연금개혁 특위 합의처리' 문구와 야당이 요구한 출산 크레딧 확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약 30분간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동 후 김미애 의원은 "우리끼리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고 밝히며, 이제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단계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 역시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여야는 연금 개혁 특위 구성과 출산 크레딧 확대 문제에서 서로 양보하며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하는 야당의 안을 수용하고, 야당은 연금 개혁 특위의 '합의 처리' 문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20일 오전 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개혁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번 회동을 통해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냄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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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